싸인오케이(SignOK) -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문서 서비스(SaaS)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 1 장 일반 조건

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서명이 필요한 문서를 이메일 또는 모바일로 발송하여, 서명, 교부 및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자서명 기반 전자문서 온라인 서비스(SaaS)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동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및 소속 담당자를 말합니다.
  4. "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비밀번호"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서명 요청자”는 “서명자”에게 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7. "서명자"라 함은 “서비스”를 통해 요청 받은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서비스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법", "클라우드컴퓨팅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최소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최소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변경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 “회원”이 “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 등(이하 “개별 운영정책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운영정책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이 경우, 개별 계약이 본 계약에 우선합니다.
• “개별 운영정책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약관”에 따릅니다.
• 본 “약관”이 규정한 내용 이외의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에 관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의거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제 5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한다)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가 본 “약관”과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신청자”는 실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불법적으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권리를 누리거나 주장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서비스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준거법 및 규정, “회사”의 개인정보 정책에 따라 보호됩니다.
• “회사”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는 접수한 신청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 승인을 거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가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필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법률 위반 또는 불법 행위 등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는 경우
5. “신청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체불하거나 부적절한 서비스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
6.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것을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 본 “약관”은 “회원”이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은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 계정 관리)

•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된 사실 또는 제3자가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회사”에 즉시 이를 알리고 “회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 "회사”는 “회원”의 정보가 무단으로 공개 또는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아이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이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회원 정보의 변경)

• “회원”은 서비스 웹사이트의 정보 관리 페이지에서 언제든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관리 상의 필수 정보는 임의 수정이 불가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신청이 제출된 이후 “회원”의 정보가 바뀌면 “회원”은 서비스 웹사이트 상에는 정보를 수정하고, 이메일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고, 웹사이트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고지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이용자(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이용자(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열람/정정/동의 철회/삭제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비밀유지)

•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또는 영업상) 비밀 등에 대하여 서비스 사용기간 및 서비스 만료(또는 해지)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약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  전항의 경우에 이미 공개된 정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법원 기타 감독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10 조 (회원에 대한 통지 및 공지) 

• “회사”는 “회원”에 대한 개별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약관”이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서비스 이용 신청 시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 ”회원” 전체에 통지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상기 제1항에서 명시한 방식 대신 서비스 웹사이트에 7일 이상 공지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해 불리한 변경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원”은 “회사”의 통지 사항을 수신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이메일 주소, 휴대폰번호, 유선 전화번호 등)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연락처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아 “회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회사”가 본 조의 공지 또는 개별 통지를 하면서 특정일까지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공지 또는 개별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회원”이 명시적으로 그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회원”이 특정일자 부로 공지 또는 개별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중지) 

•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 또는 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자료의 가공과 갱신을 위한 시스템 작업시간, 장애 해결을 위한 보수작업, 정기 시스템 작업, 시스템 교체 작업, 회선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계획된 작업의 경우 공지란에 서비스 중단 시간과 작업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 제공의 변경 및 중지) 

•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회사”와 제3자간 계약의 종료·해지, 시스템 교체 및 기타 유지보수 작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시스템 및 설비 결함,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가 통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 전항의 경우,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료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그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성실한 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중지 등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2. “회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

3.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

4.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

 

제 13 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의 직권해지) 

•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과 추가 협의 없이 고유 재량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서비스 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 미납 이용 요금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2.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기입한 정보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
3.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4. 제16조(회원의 의무)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해소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 “회원”의 서비스 이용 목적 및 방법이 국내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정부 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당 서비스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6. ‘개인정보 유효 기간제’에 따라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

• 상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명시된 기간 내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 요금 게시 및 환불)

•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요금은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 및 요금 등과 관련하여 정책이 변경될 경우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회원”은 요금을 지불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입 취소 및 환불 요청 전에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5 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회사”는 계약체결 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화면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클라우드 운영 환경(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가상환경)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국내로 한정해야 합니다.
• “회원”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시킬 경우 반드시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조사의 목적 등으로 법원 또는 기타 사법 기관이 발행하는 영장 등을 통해 회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 받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약관”에 벗어난 목적으로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 처리, 정보보호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접근이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 후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 기타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원”이 신청한 유료서비스는 등록 또는 신청과 동시에 “회사”와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며, “회원”은 이에 대한 요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관리, 이용 또는 이에 접속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며, “회사”는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정보 유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결과,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에 “회원”이 직접 생성, 저장한 데이터는 “회원” 소유로서 “회원”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데이터 유형에 상관없이 “회원” 소유로 인정되는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영업, 광고, 정치활동, 불법선거운동 등을 목적으로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한 행위
2.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재판매 또는 재임대하는 행위
3. 그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불법적, 부당한 행위 및 관계 법령에 위배하는 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제반 행위 
4. “회사”의 지식재산권,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회원”은 “회원”의 계정(해당 계정을 통해 체결한 계약 문서 포함, 이하 본항에서 “계정 등”)에 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계정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어떠한 결과, 손실 또는 손해로부터 “회사”는 면책됩니다.

 

제 4 장 기타

제 17 조 (손해배상)

•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보장한 서비스 수준을 달성 및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정해진 서비스 수준 약정(이하 “SLA”)에 따라 배상을 진행합니다.
•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 18 조 (법적 책임의 한계)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및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중지된 원인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 탈퇴 등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와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당사의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용자” 간 전자문서를 활용한 전자계약 체결 및 그 계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이용약관의 적용)

“회원”이 “서명 요청자”로서 “전자서식 작성/요청 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수신하여 전자서식 작성 및 전자서명을 진행하는 “서명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 이”약관”이 함께 적용됩니다.

 

제 20 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 본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